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웨이의 한국 내 통신장비 납품 관련 논란 (문단 편집) == 경과 ==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화웨이가 외국으로 수출한 [[5G]] 장비의 절반이 [[LG U+]] 물량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LG유플러스]] 부회장은 "5G 기지국 5500국을 설치했다"고 말했고 후허우쿤 [[화웨이]] CEO는 비슷한 시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과의 인터뷰에서 "10000개의 5G 기지국 장비가 선적됐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근거로 [[LG유플러스]]의 장비 설치 숫자를 계산하면 '''화웨이 수출 물량 절반 이상, 즉 화웨이의 5G장비 수출량 50%이상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셈'''이다.[[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2012091104491|#]] 2018년 12월,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화웨이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세계 최초 5G 제공 통신사 중 '''오직 [[LG U+]] 한 곳만''' 기지국을 설치했다고 한다. [[http://www.itcle.com/2018/12/25/%EB%8B%9B%EC%BC%80%EC%9D%B4-%ED%99%94%EC%9B%A8%EC%9D%B4-%EC%84%B8%EA%B3%84-%EC%B5%9C%EC%B4%88-5g-%EC%A0%9C%EA%B3%B5-%ED%86%B5%EC%8B%A0%EC%82%AC-%EC%A4%91-%EC%98%A4%EC%A7%81-lg-u-%ED%95%9C%EA%B3%B3/|#]] 화웨이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LG U+]]를 통해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이용해 먹었는데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화웨이 5G 장비를 제외 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화웨이는 "특히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LG U+는 화웨이에 1년에 10,000개가 넘는 5G 기지국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하면서 다른 나라를 상대로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한국도 도입하잖아. 너희들도 도입해라'면서 화웨이 장비를 팔아먹는 데 이용한다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15&aid=0000741989|#]] 반면 4G 때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던 [[일본]] [[소프트뱅크]]는 2018년 12월, [[화웨이]] [[5G]] 장비를 도입하지 않을 뿐 아니라 [[http://www.itcle.com/2018/12/13/%EC%86%8C%ED%94%84%ED%8A%B8%EB%B1%85%ED%81%AC-%EB%B3%B4%EC%95%88-%EC%97%BC%EB%A0%A4%EA%B0%80-%EC%A6%9D%ED%8F%AD%EB%90%98%EA%B3%A0-%EC%9E%88%EB%8A%94-%EC%A4%91%EC%97%90-%EA%B8%B0%EC%A1%B4-%ED%99%94/|기존의 장비도 모두 제거]]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사례를 들며 [[화웨이]] 장비 도입을 정당화했던 [[LG U+]]에게는 속이 쓰린 일이 될 것이다. 같은 미국 동맹국이면서 화웨이의 장비를 도입한 동아시아 국가의 통신 기업으로는 [[소프트뱅크]]와 [[LG U+]]가 유일한데 4G 시절 화웨이 LTE 장비를 도입하면서 [[LG U+]]가 "일본도 우리와 네트워크 운영방식이 같다. 소프트뱅크 역시 화웨이 LTE 장비를2년이 넘게 사용했지만 아무런 말이 없다"고 말하면서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3/10/31/2013103110024.html|소프트뱅크의 사례를 들어 도입을 강행]]했으나 이제 소프트뱅크가 발을 뺌으로서 변명거리가 없어졌고 U+ 혼자만 정신 못 차리는 꼴이 되어 버렸다. [[영국]] 정보당국은 산업 스파이를 비롯한 유럽 내 민간 사업 영역 정보유출 사건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고 의심했으며 [[영국]]의 BT (구 British Telecom) 는 3G와 LTE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를 이미 제거했다며 차세대 [[5G]]에서 중국 업체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81227164601230|#]] 즉, LTE까지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던 외국의 통신사들이 기존의 장비마저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은 일본 등과 달리 반도체 부문에서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니 화웨이 장비를 도입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한국보다 훨씬 많은 대중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대만]]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1207394524413|화웨이 장비를 처음부터 도입하지도 않았다]]. 중국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한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http://stat.kita.net/stat/world/major/ChinaStats05.screen|무역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18년 대만의 대중 무역흑자는 한국보다 70억 달러 정도 더 큰데도 화웨이 장비를 금지시켰고 마찬가지로 중국을 상대로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는 [[호주]]나 [[일본]] 등도 마찬가지로 화웨이 장비를 금지시켰다. 미국에서는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동맹국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고려했다. [[http://m.mtn.co.kr/news/news_view.php?id=2019020611125576015#_enliple|기사]] 한편 미국의 동맹국인 UAE, 사우디가 5G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으며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도 화웨이 장비 허용으로 입장이 정해졌고 이미 배제하기로 결론했던 뉴질랜드는 다시 화웨이 허용으로 입장이 후퇴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068850|#]] 또 EU 차원에서도 화웨이 장비 배제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는 걸로 걸론이 났지만...[[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79870|#]]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화웨이 장비 도입에 불똥이 떨어졌다.'''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미국은 행정명령에서 지목된 국가들의 정보통신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버렸고 미국의 우방국이라도 해당 국가들의 장비를 도입하면 해당 우방국과의 정보 교류를 끊겠다는 내용인데 당연히 그 금지 국가들 중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말인즉 화웨이의 장비를 도입하면 미국과의 교류가 끊어지므로 이제는 미국 때문에라도 화웨이의 장비를 쓰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당장 [[일본]]만 봐도 행정명령 발표 이후 1, 2, 3위 통신사인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모두 화웨이 스마트폰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2308092092710|#]] 곧이어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에게 화웨이 장비 도입을 전면 철폐할 것을 여러 루트로 찔러넣기까지 했으므로 U+의 화웨이 장비 도입은 이제 '''미국 정부'''라는 절대적인 장벽을 만나게 되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스스톤 홍콩 시위 지지 프로게이머 징계 사건]]으로 인하여 중국과 중국에 굽신대는 기업들의 제품을 불매하자는 [[Band in China]] 운동이 전개됨으로서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의사가 아닌 미국의 민간과 정계 모두 한목소리로 중국 제품 및 중국 친화적 기업들의 제품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 중국 기업인 화웨이의 장비를 열심히 도입한 LG U+는 제대로 위기에 봉착했다. 물론 LG전자와 LG U+는 별개의 기업이지만 외국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턱이 있을까?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가 중국 내 휴대폰 공장들을 모두 철수한 것과는 참 대조된다-- 하지만 아직도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은지라 일단 한 시름 놓은 듯 하다. [youtube(6wowIji93Bc)] [[2020년]] [[7월 21일]](미국시간)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스트레이어 차관보가 '''[[LG U+]]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화웨이]]와 거래를 끊을 것을 공식적으로 압박'''했다. 이전까지 미국 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LG에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비공식적인 압력을 넣은 적은 있지만 국무부 고위 인사가 '''특정 기업한테 공식적으로 화웨이 퇴출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2020년 12월, 미국 의회는 중국산 통신장비를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2021년도 국방수권법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장비로 핵심 통신망[* [[5G]]와 [[백본|기간망]]을 말한다. [[LTE]]나 [[3G]], 가정용 인터넷망은 해당하지 않는다.]을 구축한 국가에 '''[[미군]] 파병과 주요 군사장비 배치를 재고(reconsider)'''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특히 이 법은 [[민주당(미국)|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기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반(反)화웨이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당장 이 법으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법에는 화웨이 장비가 설치된 미군 주둔국이 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미국 정부가 이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화웨이 장비를 계속 사용하다가는 향후 미국의 군사자산이나 정보자산 도입에 있어 타 동맹국 대비 차별받을 게 확실하고 한미연합방위체계에도 금이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상황에도 LG U+ 측은 "화웨이 장비 교체에 2조 원이 든다"며 화웨이와의 거래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안보와 경제논리 사이에 끼여 버린 [[대한민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947833|관련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